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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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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청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8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20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873
  유족위로금 청구 반려처분 취소
   유족위로금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607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92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2018년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779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822
  장해급여철정처분취소의 소
   장해급여철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16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929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1711
  산재요양 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의 소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223
  진료계획승인 취소 등
   진료계획승인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1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720
  이종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이종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1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87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1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9223
  유족급여반려처분취소
   유족급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65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007년

19.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835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1년

20. 서울고법 1991. 1. 30. 선고 90구14586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06]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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